시리즈 · 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이 뉴스, 돈으로 읽으면 — 기초연금 3만원 올려도 통장은 그대로인 노인 78만명
2027년부터 기초연금 하위 30% 구간은 월 3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만3천명은 같은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소득 산정 방식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6,529억원으로 올해 1차 추경보다 11.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장 가난한 노인의 통장에는 거의 닿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무슨 일인가: 올려주는 돈과 깎이는 돈이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하후상박형 개편입니다. 월 기준연금액은 소득 하위 30%가 38만원, 30~45%가 35만9천원, 45~70%가 35만원입니다. 하위 30%는 현행보다 월 3만원을 더 받습니다.
문제는 같은 노인이 생계급여도 받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주는 보충 방식이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100% 소득으로 잡습니다.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소득이 3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고,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나: 두 제도가 다른 시기에 따로 설계됐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을 보강하는 연금 성격이고,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입니다. 목적이 다른 두 제도가 한 사람의 소득 계산 안에서 만나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보고서가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예산 편성 시점이라는 점도 큽니다. 개편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때라 지적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사들이 이 대목을 일제히 다룬 것도 그래서입니다.
숫자로 보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은 2025년 기준 78만3천명입니다. 4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규모가 읽힙니다.
- 2021년 56만8천명에서 2025년 78만3천명으로 37.9% 증가했습니다.
-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액은 2022년 29만7천원에서 2025년 33만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지만 기초연금은 못 받는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만9천명에서 14만2천명으로 59.6% 늘었습니다.
하위 30%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때문에 동시 수급자 78만명의 실질 수급액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3만원이 정확히 3만원 그대로 깎이는지는 기사에 금액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읽히는 것이고, 실제 정산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
첫째, 기초연금이 오르면 수급자 모두 더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위 30%가 받는 3만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장부상 이동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같은 구간 노인은 그대로 3만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체감이 갈립니다.
둘째, 정부가 생계급여를 직접 깎는다는 해석입니다. 삭감 결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산정 규칙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급여액을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어떻게 다룰지 규칙을 고치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상쇄는 제도가 겹치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깁니다.)
나에게 닿는 지점: 부모님 세대, 그리고 재정의 방향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내년에 통장에 찍히는 총액은 지금과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 소식만 보고 생활비 계획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만 받는 하위 30% 노인은 월 3만원, 연 36만원이 늘어납니다.
납세자에게도 닿습니다. 25조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일부가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재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쟁이 시작됩니다. 국회 심사에서 소득 산정 규칙이 손질되는지가 첫 신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받는 급여가 기초연금 단독인지 생계급여와 중복인지,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의 소득 반영 비율이 조정되는지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자산·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 인상분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 채워주는 방식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으로 100%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정확한 정산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구간별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금액과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초안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발행 기준과 정정 절차는 편집·정정 방침에 있습니다. 금액·기한처럼 결정에 쓰이는 정보는 아래 출처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