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살처분 논쟁',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트렌드프레스 편집팀발행 2026-07-30 00:18최종 수정 2026-08-07 07:14

길고양이를 전부 없애자는 온라인 주장에 수의사들이 데이터와 법 조항으로 반박했습니다. TNR 효과와 살처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해가 논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쟁은 매년 여름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음과 쓰레기봉투 훼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개체수를 아예 줄이자는 주장으로 번집니다. 이번에는 수의사들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쟁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감정싸움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 이전과 다른 지점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시 커진 개체수 논쟁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를 전부 없애자는 주장이 번졌습니다. 소음, 쓰레기봉투 훼손, 눈에 띄게 늘어난 개체수가 근거로 따라붙었습니다. 이 흐름에 수의사 나응식이 직접 각을 세웠습니다. 살처분 주장에 대해 "혐오가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게 관련 보도의 핵심입니다. SBS 시청자 게시판에도 찬반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만 게시판 여론은 표본이 작아 전체 민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의사들이 내놓은 반박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특정 구역의 고양이를 없애도 번식력 강한 다른 개체가 곧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진공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TNR, 포획한 뒤 중성화하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는 방식입니다.

TNR과 살처분, 법과 예산은 어떻게 얽혀있나

이 논쟁이 단순한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예산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학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살처분하자'는 말과 달리,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미 불법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논쟁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TNR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예산, 결국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반발이 나옵니다.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계속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반문 자체는 타당합니다.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대개 체감일 뿐, 지역별 개체수 변화를 추적한 공개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달라지는 그림

해외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TNR로 개체수를 실제로 줄이려면 지역 내 고양이의 상당수, 흔히 70퍼센트 안팎까지 중성화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포획-중성화율이 70퍼센트 안팎을 넘어야 개체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인용됩니다.
• 포획률이 이보다 낮으면 새로 태어나는 개체수가 이를 상쇄해 전체 개체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는 지자체별로 TNR 시행 이후 개체수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공개 통계가 흔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추정치와 동물보호단체 추정치가 서로 달라, 같은 통계를 양쪽이 다르게 인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지점이 논쟁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살처분 쪽도 TNR 쪽도 '효과가 있다·없다'를 말할 실측 데이터가 부족한 채로 각자 주장만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국내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역마다 서식 밀도와 급식 관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두 가지

첫째, '살처분이 원래 합법 아니었냐'는 오해입니다. 앞서 짚었듯 길고양이를 임의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정 요건을 거쳐 이뤄지는 안락사와, 개인이 임의로 포획해 해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둘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논쟁이 자꾸 엇갈립니다.

둘째, 'TNR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TNR의 마지막 단계는 임의의 장소가 아니라 포획했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서식지를 옮겨 방사하면 그 개체가 새 지역의 먹이와 영역을 두고 다시 경쟁을 시작해, 오히려 다른 지역의 개체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유기성 방사'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동네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 논쟁은 추상적인 찬반 구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놓거나 임의로 해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신고와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반대로 캣맘의 급식 활동이 소음이나 위생 문제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관할 구청·시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는 편이 임의로 개입하는 것보다 안전한 경로입니다.

TNR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거주지 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와 접수 시기가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사용에 이견이 있다면 지자체 조례 개정 절차나 주민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온라인 논쟁보다 이 경로가 실제 정책에 더 가깝게 닿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없애자 대 살리자'라는 구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가 TNR이든 다른 방식이든, 실행 이후 개체수 변화를 실제로 추적해 공개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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